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9, 2011.5.19, 2013.5.22, 2015.7.24, 2019.8.27>
1.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의2. 제34조의2에 따른 승용차부제에 관한 사항
2.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주차수요관리
4.승용차공동이용 지원
5.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6.원격(遠隔) 근무와 재택(在宅) 근무 지원
7.보행ㆍ자전거ㆍ개인형 교통수단ㆍ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8.개인형 교통수단 활성화
9.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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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함께 인용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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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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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설치하는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지(「주차장법」 제10조 등
노상주차장의 거주자전용주차구획을 조례로 정할 때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특별시 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지(「주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특별시등 조례로 강화·완화해 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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