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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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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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8조 ·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