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4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관리지도에너지손실요인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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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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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0, §4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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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