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삭제 <2009.1.30>
②「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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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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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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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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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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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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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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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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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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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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