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1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공중위생관리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사업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41의11조외국인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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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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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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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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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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