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조건부기간사유영업허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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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5년 이내

2.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3년 이내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부지의 조성,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3.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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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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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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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