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단지개발자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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