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그 밖에 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0조 · 공제사업의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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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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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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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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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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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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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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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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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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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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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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