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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1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광사업의 종류
  3. 제3조 · 등록절차
  4. 제4조 · 등록증의 발급
  5. 제5조 · 등록기준
  6. 제6조 · 변경등록
  7. 제7조 ·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8. 제8조 · 상호의 사용제한
  9. 제9조 · 사업계획 변경승인
  10.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11. 제11조 ·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12. 제1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13. 제13조 · 사업계획 승인기준
  14. 제14조 ·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15.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16. 제16조 · 회의
  17. 제17조 · 의견 청취
  18. 제18조 · 간사
  19. 제19조 · 운영세칙
  20. 제20조 ·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21. 제21조 ·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22. 제22조 · 호텔업의 등급결정
  23. 제23조 ·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24. 제24조 ·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25. 제25조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26. 제26조 ·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27. 제27조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28. 제28조 ·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29. 제29조 ·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30. 제30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31. 제31조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32.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33. 제33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34. 제34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35. 제3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6. 제36조 ·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37. 제37조 ·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38. 제38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39. 제39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40. 제40조 · 공제사업의 내용
  41. 제41조 ·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42. 제42조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43. 제43조 ·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44. 제44조 · 경미한 면적 변경
  45. 제45조 ·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46. 제46조 ·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47. 제47조 ·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48. 제48조 ·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49. 제49조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50. 제50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51. 제51조
  52. 제52조 · 선수금
  53. 제53조 · 이용자 분담금
  54. 제54조 · 원인자 부담금
  55. 제55조 ·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56. 제56조 ·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57. 제57조 · 이주대책의 내용
  58. 제58조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59. 제59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60. 제60조 ·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61. 제61조 ·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62. 제62조 ·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63. 제63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64. 제64조 ·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65. 제65조 · 권한의 위탁
  66. 제66조 ·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
  68. 제8조의2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69. 제8조의3 ·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70. 제14조의2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71. 제21조의2 ·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72. 제22조의2
  73. 제29조의2
  74. 제31조의2 ·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75. 제31조의3 ·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76. 제41조의2 · 관광통계 작성 범위
  77. 제41조의3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78. 제41조의4 ·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79. 제41조의5 ·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80. 제41조의6 · 여행이용권의 발급
  81. 제41조의7 ·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82. 제41조의8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83. 제41조의9 ·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84. 제43조의2 ·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85. 제45조의2 · 행위 등의 제한
  86. 제47조의2 · 사유지의 매수 요청
  87. 제47조의3 ·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88. 제49조의2 ·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89. 제50조의2 · 준공검사
  90. 제57조의2 · 제거 대상 물건등
  91. 제57조의3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92. 제57조의4 · 물건등의 반환
  93. 제58조의2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94. 제60조의2 ·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95. 제60조의3 ·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96. 제64조의2 ·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97. 제6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8. 제66조의3 · 규제의 재검토
  99. 제41조의10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100. 제41조의11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101. 제41조의12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102. 제41조의13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103. 제41조의14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