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광사업의 종류
- 제3조 · 등록절차
- 제4조 · 등록증의 발급
- 제5조 · 등록기준
- 제6조 · 변경등록
- 제7조 · 허가대상 유원시설업
- 제8조 · 상호의 사용제한
- 제9조 · 사업계획 변경승인
- 제10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1조 ·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 제12조 ·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제13조 · 사업계획 승인기준
- 제14조 ·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 제15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6조 · 회의
- 제17조 · 의견 청취
- 제18조 · 간사
- 제19조 · 운영세칙
- 제20조 ·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 제21조 ·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 제22조 · 호텔업의 등급결정
- 제23조 ·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 제24조 ·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 제25조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 제26조 ·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 제27조 ·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 제28조 ·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 제29조 ·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 제30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 제31조 ·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 제32조 ·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 제33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34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3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36조 ·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 제37조 ·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 제38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 제39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 제40조 · 공제사업의 내용
- 제41조 ·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제42조 ·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 제43조 ·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 제44조 · 경미한 면적 변경
- 제45조 ·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 제46조 ·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제47조 ·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 제48조 ·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 제49조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 제50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51조
- 제52조 · 선수금
- 제53조 · 이용자 분담금
- 제54조 · 원인자 부담금
- 제55조 ·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 제56조 ·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
- 제57조 · 이주대책의 내용
- 제58조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 제59조 ·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0조 ·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 제61조 ·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 제62조 ·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 제63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제64조 ·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 제65조 · 권한의 위탁
- 제66조 ·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
- 제8의2조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 제8의3조 ·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 제14의2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 제21의2조 ·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 제22의2조
- 제29의2조
- 제31의2조 ·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
- 제31의3조 ·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제41의2조 · 관광통계 작성 범위
- 제41의3조 ·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 제41의4조 ·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 제41의5조 ·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 제41의6조 · 여행이용권의 발급
- 제41의7조 ·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 제41의8조 ·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 제41의9조 ·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 제43의2조 ·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 제45의2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47의2조 · 사유지의 매수 요청
- 제47의3조 ·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 제49의2조 ·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 제50의2조 · 준공검사
- 제57의2조 · 제거 대상 물건등
- 제57의3조 ·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 제57의4조 · 물건등의 반환
- 제58의2조 ·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 제60의2조 ·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제60의3조 ·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 제64의2조 ·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 제6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1의10조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 제41의11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 제41의12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 제41의13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41의14조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