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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7의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의2조 · 사유지의 매수 요청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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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2(사유지의 매수 요청)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지 매수요청서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유지의 매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사유지의 매수 필요성 및 시급성
2.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였는지 여부
3.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가능 여부
4.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사유지의 매수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매수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한 자에게 매수 업무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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