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카지노업외래관광객추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국제회의시설업카지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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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2015.8.4>
1.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삭제 <2015.8.4>
나.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삭제 <2012.11.20>
다.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4>
1.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2016.8.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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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ㆍ제3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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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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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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