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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60의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의3조 ·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의3(「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법 제7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1.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제2조제1항제6호라목, 사목 및 카목에 따른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및 관광면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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