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의12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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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2.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3.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4.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②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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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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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57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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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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