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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에 따른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상근(常勤)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기술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2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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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기준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1.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6.…

제2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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