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 (정보활용 동의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정보활용 동의등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정보활용동의등급신용정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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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지사항
2.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2.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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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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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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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의2조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28의3조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제28의4조 ·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제29조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제29의2조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29의3조 · 정보활용 동의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제30의2조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30의3조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의2조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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