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3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신용정보주체불이익이본문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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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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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제31의2조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제33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제33의2조 ·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33의3조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무료 열람권제34의2조 ·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34의3조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제34의4조 ·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제34의5조 ·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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