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7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점검ㆍ확인취업제한등대상자아동관련기관취업운영하거나사실상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를 그 점검ㆍ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ㆍ확인 기간
2.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3.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4.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5.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의2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제26의3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제26의4조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제26의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제26의6조 · 자료제출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26의7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6의8조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제26의9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6의10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6의11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27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