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④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6 ·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기술능력 시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중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컴퓨터 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 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 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 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 리스트산업기사 2. 「자격기본법」제19조에따라공인 받은옥외광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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