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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