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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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1. 지주 이 용 간판 가. 광고면의 면적 또는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144㎡ 이내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288㎡ 이내로 해야 한다.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한 면적이 200㎡ 이내 나. 광고물…
1. 주요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옥외광고사업수익금의산정방법 가. 광고물의설치비용,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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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