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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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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