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변경 또는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선로
4.「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電源設備)
5.국가통신시설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6.「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임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