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1.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2.시공업체명
②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2.1.6>
1.「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 조사(국방ㆍ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법 제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6>
1.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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