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수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지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1.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삭제 <2005.11.30>
④법 제12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0.30>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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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
1. 상류의주요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보호하기위한지역 가. 지하수가주로함양되며지하수의수직흐름이지배적인지역으로서수질이양호하여 보호할필요성이있는지역 나. 지하수가함양되는지역중에서오염가능성이매우높은지역 2. 주된용수공급원이되는대수층을보호하기위한지역 가. 대수층이오염되는경우대체할용수원이없는지역 나.…
제1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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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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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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