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1. 수문지질 ( 水文地質) 현황 및 개 발가능한 원 수의 양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ᆞ군ᆞ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 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 범위가 조사 대상…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ᆞ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ᆞ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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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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