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의4조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재활용환경성평가재활용재활용환경성평폐기물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재활용기술이제7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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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2.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3.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4.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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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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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4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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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