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 (징벌의 실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벌의 실효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징벌금치개월이상기간소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9일 이하의 금치: 1년

2.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②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도작업운영지침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