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비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0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예비군대원 지원
- 제4조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비군 편입
- 제5조 · 예비군의 편성
- 제6조 · 관할구역
- 제7조 · 예비군 편성절차 등
- 제8조 ·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 제9조 ·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
- 제10조 · 군인 등의 배치
- 제11조 · 동원의 방법 등
- 제12조 · 동원 응소시간
- 제13조 · 동원의 보류
- 제14조 · 동원의 연기
- 제15조 · 훈련
- 제16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 제17조 · 전국 단위 훈련
- 제18조 · 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 제19조 · 긴급조치
- 제20조 · 긴급조치에 따른 보상
- 제21조 · 재해보상금의 지급
- 제22조 · 휴업 보상금의 지급
- 제23조 · 보상
- 제24조 · 부상자의 치료
- 제25조 · 치료비의 지급
- 제26조 ·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 보고
- 제27조 · 훈련비 등 지급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예비군부대기
- 제30조 · 표창
- 제31조 · 감사
- 제32조 ·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 제33조 · 방위협의회의 종류
- 제34조 · 기능
- 제35조 · 구성
- 제36조 · 의장
- 제37조 · 회의
- 제38조 · 운영세칙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조의2 · 비상근 예비군 제도
- 제18조의2 · 예비군복의 종류
- 제18조의3 · 예비군복의 제식
- 제18조의4 · 예비군복의 착용
- 제18조의5 · 예비군표지장 제식 등의 변경
- 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