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12	2022-07-11	대통령령 제32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17	2019-10-08	대통령령 제30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6-11-08	대통령령 제27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02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25	2010-05-25	대통령령 제22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18	대통령령 제21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27	2003-06-23	대통령령 제18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8-02-24	대통령령 제156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6-06-22	대통령령 제15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1-02-02	대통령령 제133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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