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1 공포2026-07-01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행정안전부령 제698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 제4조 · 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 제5조 · 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 제6조 · 긴급구조체제의 구축
- 제7조 ·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 제8조 ·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 제9조 · 표준현장지휘체계 등
- 제10조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 제11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 제12조 · 중앙통제단의 구성
- 제13조 · 지역통제단의 구성
- 제14조 ·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 제15조 ·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 제16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
- 제18조 ·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 제19조 ·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 제20조 ·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 제21조 ·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 제22조 · 분류반의 임무
- 제23조 · 응급처치반의 임무
- 제24조 · 이송반의 임무
- 제25조 · 의료소에 대한 지원
- 제26조 · 공동취재단의 구성
- 제27조 ·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 제28조 ·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 제2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 제31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 제32조 ·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 제33조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 제34조 ·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 제35조 ·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 제36조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 제37조 ·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 제38조
- 제39조 ·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 제40조 ·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 제41조 · 평가실시
- 제42조 ·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43조 · 평가결과의 조치
- 제4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 제11의2조 ·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 제15의2조 · 대응단계 발령기준
- 제20의2조 ·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