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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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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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단장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난현장 주위의 주민보호와 원활한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규모를 설정하여 통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통제선은 제1통제선과 제2통제선으로 구분하되, 제1통제선은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제2통제선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이 구조ㆍ구급차량 등의 출동주행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구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및 장비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4.3, 2020.11.25, 2020.12.31>

③제1항에 따른 통제선 표지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4.3>

④통제단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하여 제1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1.제1통제선 구역내 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근무자

2.전기ㆍ가스ㆍ수도ㆍ토목ㆍ건축ㆍ통신 및 교통분야 등의 구조업무 지원자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4.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5.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그 밖에 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경찰관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통제단장이 발급한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해야 하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통제선 안으로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0.11.25>

⑥통제단장은 제4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출입증 배포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5.4.3, 2020.1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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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통제선 표지의 형식

| ▲ | ▲ | | | | | 2cm | | | ▼ ▲ | | ◀ | | 54cm | | ▶ | 10cm | 6cm | 출입통제 | ◀ | | 1m | | ▶ | 기관표시 | ◀ | | 1m | | ▶ | 출입통제 | | | | | | | | ↔ | | | 10cm | | ▼ ▲ | 2cm | | ▼ | ▼ ○ 재질…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출입증

(앞 면) (뒷 면) | 5.4cm | | | 1.5cm | 출 입 증 | 8.6cm | No. 0000 유 의 사 항 재난현장 출입 시에는 본 증을 출입 통제 요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재난현장 통제선 출입을 허가합니다.…

제1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2020. 11. 25.> 출입증 배포관리대장 연번 (관리번호) | 배포기관 | 배포대상자 | 배포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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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역통제단의 구성제14조 ·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제15조 ·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제15조의2 · 대응단계 발령기준제16조 ·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제17조 · 통제선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제19조 ·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제20조 ·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제20조의2 ·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제21조 ·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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