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3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산물
  3. 제3조 · 중앙도매시장
  4. 제4조 · 농림업관측 실시자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8. 제8조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9. 제9조 · 가격예시 대상 품목
  10. 제10조 ·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11. 제11조 ·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12. 제12조 ·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13. 제13조 ·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14. 제14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15.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16. 제16조 · 업무규정
  17. 제17조 · 운영관리계획서
  18. 제18조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19.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20. 제20조 · 경매사의 임면
  21. 제21조
  22. 제22조 ·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23. 제23조 · 실비의 징수 등
  24. 제24조 · 산지유통인의 등록
  25. 제25조 ·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26. 제26조 · 수탁판매의 예외
  27.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28. 제28조 · 매매방법
  29. 제29조
  30. 제30조 ·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31. 제31조 ·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32. 제32조
  33. 제33조 · 거래의 특례
  34. 제34조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35. 제35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36. 제36조 · 대금결제의 절차 등
  37. 제3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38. 제38조 · 표준정산서
  39. 제39조 · 사용료 및 수수료 등
  40. 제40조 ·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41. 제41조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42. 제42조 ·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43. 제43조 ·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44. 제44조 · 시설기준
  45. 제45조 ·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46. 제46조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47. 제47조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48. 제48조 ·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49. 제49조 ·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50. 제50조 · 교육훈련 등
  51. 제51조 · 실태조사 등
  52. 제52조 · 도매시장 등의 평가
  53. 제53조
  54. 제54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55. 제55조 · 검사의 통지
  56. 제56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57.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58. 제9조의2 ·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59. 제9조의3 ·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60. 제11조의2 ·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61. 제14조의2 · 수입이익금의 환급
  62. 제18조의2 ·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63. 제18조의3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64. 제19조의2 ·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65. 제19조의3 · 매매참가인의 신고
  66. 제25조의2 · 출하자 신고
  67. 제25조의3 ·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68. 제27조의2 ·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69. 제33조의2 ·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70. 제33조의3 ·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71. 제33조의4 ·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72. 제34조의2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73. 제34조의3 ·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74. 제35조의2 ·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75. 제37조의2 · 표준송품장의 사용
  76. 제37조의3 · 판매원표의 관리 등
  77. 제42조의2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78. 제52조의2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