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임산물
- 제3조 · 중앙도매시장
- 제4조 · 농림업관측 실시자
- 제5조
- 제6조
- 제7조 ·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 제8조 ·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가격예시 대상 품목
- 제10조 ·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 제11조 · 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 제12조 ·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 제13조 ·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제14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15조 · 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 제16조 · 업무규정
- 제17조 · 운영관리계획서
- 제18조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제20조 · 경매사의 임면
- 제21조
- 제22조 · 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 제23조 · 실비의 징수 등
- 제24조 · 산지유통인의 등록
- 제25조 · 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 제26조 · 수탁판매의 예외
-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 제28조 · 매매방법
- 제29조
- 제30조 ·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 제31조 ·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 제32조
- 제33조 · 거래의 특례
- 제34조 ·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 제35조 · 시장도매인의 영업
- 제36조 · 대금결제의 절차 등
- 제37조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 제38조 · 표준정산서
- 제39조 · 사용료 및 수수료 등
- 제40조 · 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 제41조 ·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 제42조 ·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 제43조 ·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 제44조 · 시설기준
- 제45조 ·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 제46조 ·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 제47조 ·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제48조 ·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 제49조 ·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 제50조 · 교육훈련 등
- 제51조 · 실태조사 등
- 제52조 · 도매시장 등의 평가
- 제53조
- 제54조 ·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제55조 · 검사의 통지
- 제56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 제5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9의2조 · 몰수농산물등의 인수
- 제9의3조 · 몰수농산물등의 처분
- 제11의2조 ·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 제14의2조 · 수입이익금의 환급
- 제18의2조 ·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 제18의3조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 제19의2조 ·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제19의3조 · 매매참가인의 신고
- 제25의2조 · 출하자 신고
- 제25의3조 ·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 제27의2조 ·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 제33의2조 · 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 제33의3조 ·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제33의4조 · 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제34의2조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제34의3조 ·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제35의2조 ·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 제37의2조 · 표준송품장의 사용
- 제37의3조 · 판매원표의 관리 등
- 제42의2조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 제52의2조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