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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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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1.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2.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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