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6-05 공포2025-06-05 시행7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5, 시행일 2025-06-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4. 제4조 ·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5. 제5조 · 성적증명서 제출 등
  6. 제6조 ·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7. 제7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8. 제8조 · 조사보고서
  9. 제9조 ·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10.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
  11. 제11조
  12. 제12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13. 제13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
  14. 제14조 · 허가신청서
  15. 제15조
  16. 제16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 국외 반출 허가
  21.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26. 제26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27. 제27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28. 제28조 ·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29. 제29조 ·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30. 제30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31. 제31조 ·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32. 제32조
  33. 제33조 · 보조금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44. 제44조
  45. 제45조 · 감정 요령
  46. 제46조
  47. 제47조 · 수당의 지급
  48. 제48조 · 비문화유산의 확인
  49. 제49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50. 제5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51. 제51조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52.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53. 제53조 ·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54. 제54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55. 제55조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56. 제56조 · 폐업신고
  57. 제57조 · 행정처분기준
  58. 제58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59. 제59조 · 제보 조서
  60. 제60조 ·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61. 제61조 · 포상금의 청구
  62. 제62조 · 도난물품 등의 공고
  63.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64. 제2조의2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65. 제2조의3 ·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66. 제2조의4 · 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67. 제3조의2 ·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68. 제7조의2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69. 제7조의3 · 기증의 절차 등
  70. 제7조의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71. 제31조의2 · 관람료의 감면
  72. 제41조의2
  73. 제49조의2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74. 제52조의2 ·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75. 제52조의3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76. 제58조의2 · 전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