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06-05 공포2025-06-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5 | 2025-06-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 제4조 ·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제5조 · 성적증명서 제출 등
- 제6조 ·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제7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8조 · 조사보고서
- 제9조 ·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 제10조 · 국보 등의 지정서
- 제11조
- 제12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 제13조 · 관리단체의 지정서
- 제14조 · 허가신청서
- 제15조
- 제16조 ·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국외 반출 허가
- 제2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 제26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 제27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 제28조 ·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제29조 ·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 제30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 제31조 ·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제32조
- 제33조 · 보조금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 제44조
- 제45조 · 감정 요령
- 제46조
- 제47조 · 수당의 지급
- 제48조 · 비문화유산의 확인
- 제49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 제5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 제51조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 제5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 제53조 ·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 제54조 ·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 제55조 ·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 제56조 · 폐업신고
- 제57조 · 행정처분기준
- 제58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 제59조 · 제보 조서
- 제60조 ·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 제61조 · 포상금의 청구
- 제62조 · 도난물품 등의 공고
-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제2의3조 ·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 제2의4조 · 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 제3의2조 ·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 제7의2조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 제7의3조 · 기증의 절차 등
- 제7의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 제31의2조 · 관람료의 감면
- 제41의2조
- 제49의2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 제52의2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 제52의3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 제58의2조 · 전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