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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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영역 항목 인증기준 1. 교육내용 및교육과목 가. 프로그 램목표 1)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에따른문화유산교육의정의에부 합할것 2) 문화유산애호의식을함양하고민족정체성 을확립하는데기여할것 나. 프로그 램내용 1) 프로그램대상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 해 당지역문화유산을활용한내용일것 2)…
1. 인증표시 인증번호 제 호 국가유산청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표시방법 가.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의인증표시는도넛형의원형으로하고, 중앙에는정부 상징표시(symbol mark)를사용하며, 정부상징표시의윗부분에는인증명칭인 ‘문화유산교육프로그램인증’을적고, 아랫부분에는‘국가유산청으로부터인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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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