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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국보 등의 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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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1.명칭 및 수량

2.지정 연월일

3.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③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1.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⑤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⑥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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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문화유산법 법률

인용 조문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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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국보지정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14.> (2쪽 중 1쪽) 제 호 국보지정서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가유산청 | 장 직인 250㎜×380㎜［한지］ (2쪽 중…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14.> (2쪽 중 1쪽) 제 호 보 물 지정서 국가민속문화유산 명 칭 수 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 제26조에 따라 위 문화유산을 보물로 / 국가민속문화유산 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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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국보 지정서 부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6. 14.> (앞쪽) 제 호 국보 지정서 부록 명 칭 | 수 량 | | |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 명 칭 | 재 료 | 구조ㆍ형식ㆍ형태 | 규 격 | 수 량 | 그 밖의 특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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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서 부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6. 14.> (앞쪽) 제 호 | | 보물 | | 지정서 부록 | 국가민속문화유산 | 명 칭 | 수 량 | | | 세 부 사 항 세목번호 | 명 칭 | 재 료 | 구조ㆍ형식ㆍ형태 | 규 격 | 수 량 | 그 밖의 특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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