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국외 반출 허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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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6. 5.>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 <개정 2025. 1. 24.>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 호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 종류 | 명칭 규격 | 수량 허가사항 | 개요 반출국(장소) 반출기간 내용 허가조건 | 「문화유산의 보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6. 5.>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 명(기관명) | | 생년월일(사업자…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개정 2025. 1. 24.>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 호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주소 대상 문화유산 | 종류 | 명칭 규격 | 수량 허가사항 | 개요 반출국(장소) 당초 반출 기간 | 변경 반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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