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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 운영 계획서

2.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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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인용 조문 · §25의2, §58, §6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2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1. 6. 4.> 제 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1. 명 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소재지: 3. 대표자: 「장애인복지법」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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