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제3조 ·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 제4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 제5조 · 등록증 서식 등
- 제6조 · 장애 정도의 조정
- 제7조 · 장애 상태 확인
- 제8조 · 등록증 반환통보
- 제9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 제10조 ·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제20조 ·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 제2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 제22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제23조 ·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 제24조 ·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 제25조 ·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 제26조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 제27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 제28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 제29조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 제30조 · 보조견표지 발급 등
- 제31조 · 자금대여 신청
- 제32조 · 자금대여 관리카드
- 제33조 · 자립훈련비 지급 등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 제39조 ·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 제40조
- 제4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제42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 제44조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 제45조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 제55조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 제56조 ·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 제57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 제58조 · 자격등록대장
- 제59조 ·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 제60조 ·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 제61조 ·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 제62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 제63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제64조 · 행정처분기준
- 제65조 · 수수료
- 제66조
- 제6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8조 · 서식
- 제2의2조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 제2의3조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 제2의4조 ·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 제2의5조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 제2의6조 ·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 제2의7조 ·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3의2조 ·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 제4의2조 · 등록증의 재발급
- 제4의3조 ·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 제5의2조 ·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 제5의3조 ·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 제7의2조 · 장애인 등록 취소
- 제13의2조
- 제20의2조 ·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제21의2조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 제30의2조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 제37의2조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 제39의2조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 제40의2조 ·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 제40의3조 ·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 제43의2조
- 제43의3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 제43의4조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제43의5조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 제43의6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 제43의7조 ·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44의2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 제44의3조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 제44의4조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 제44의5조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 제44의6조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 제44의7조 · 현장조사서
- 제44의8조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57의2조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 제57의3조 · 언어재활기관
- 제57의4조 ·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 제57의5조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57의6조 · 장애인재활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