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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2-31 공포2026-07-01 시행7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3. 제3조 ·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4. 제4조 ·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5. 제5조 · 등록증 서식 등
  6. 제6조 · 장애 정도의 조정
  7. 제7조 · 장애 상태 확인
  8. 제8조 · 등록증 반환통보
  9. 제9조 · 장애인 증명서 발급
  10. 제10조 ·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0. 제20조 ·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21. 제2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22. 제22조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23. 제23조 · 자녀교육비 지급대상 및 기준
  24. 제24조 ·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25. 제25조 · 자녀교육비 지급방법 및 시기
  26. 제26조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27. 제27조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등
  28. 제28조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
  29. 제29조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30. 제30조 · 보조견표지 발급 등
  31. 제31조 · 자금대여 신청
  32. 제32조 · 자금대여 관리카드
  33. 제33조 · 자립훈련비 지급 등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39. 제39조 · 장애수당등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40. 제40조
  41. 제41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42. 제42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43. 제43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44. 제44조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45. 제45조 ·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사실 통보 등
  55. 제55조 ·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56. 제56조 ·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과목
  57. 제57조 · 의지ㆍ보조기 기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58. 제58조 · 자격등록대장
  59. 제59조 · 자격증 재발급신청 등
  60. 제60조 · 자격증의 회수ㆍ반환 등
  61. 제61조 ·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방법 등
  62. 제62조 ·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63. 제63조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64. 제64조 · 행정처분기준
  65. 제65조 · 수수료
  66. 제66조
  67. 제67조 · 규제의 재검토
  68. 제68조 · 서식
  69. 제2조의2 ·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70. 제2조의3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71. 제2조의4 · 인식개선교육의 방법
  72. 제2조의5 ·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73. 제2조의6 ·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74. 제2조의7 · 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75. 제3조의2 · 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76. 제4조의2 · 등록증의 재발급
  77. 제4조의3 ·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78. 제5조의2 · 모바일 등록증의 발급
  79. 제5조의3 · 모바일 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등
  80. 제7조의2 · 장애인 등록 취소
  81. 제13조의2
  82. 제20조의2 · 장애 정도가 변동ㆍ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83. 제21조의2 ·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 절차
  84. 제30조의2 ·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85. 제37조의2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86. 제39조의2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87. 제40조의2 · 장애동료 간 상담의 제공기관 및 내용
  88. 제40조의3 ·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 등
  89. 제43조의2
  90. 제43조의3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91. 제43조의4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92. 제43조의5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93. 제43조의6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 설치ㆍ운영기준
  94. 제43조의7 · 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ㆍ운영 기준
  95. 제44조의2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등
  96. 제44조의3 ·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등
  97. 제44조의4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98. 제44조의5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99. 제44조의6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100. 제44조의7 · 현장조사서
  101. 제44조의8 ·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02. 제57조의2 · 언어재활사 자격증 발급신청 등
  103. 제57조의3 · 언어재활기관
  104. 제57조의4 · 언어재활 관련 학과 등
  105. 제57조의5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106. 제57조의6 · 장애인재활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