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등)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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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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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앞쪽)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 성 명 | 주 소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취업제한 해당 여부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개정 2025. 7.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요청서(본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요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 <개정 2025. 7. 1.>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ㆍ취업 기관정보 |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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