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5(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기준은 별표 4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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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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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세부 적용기준
1. 종업원 수 구분 | 적용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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