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0.23>
1.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입찰공고 예정일
6.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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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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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제21조 ·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제22조 ·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제22조의2 · 재평가기관에 대한 위탁제22조의3 ·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조의4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의2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제24조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제26조 · 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제26조의2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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