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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장해물 제거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12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 타인의 토지 출입 등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
← incoming제13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벌칙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 incoming제95조의2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통지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재결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토지 출입 등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일시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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