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6-17	2026-06-16	법률 제21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2-17	2026-06-16	법률 제21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16	2026-06-16	법률 제217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02	2025-12-02	법률 제211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26	2025-08-26	법률 제21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20	법률 제20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3-10-24	법률 제197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법률 제19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2-03	법률 제18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7-20	법률 제18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21	2021-07-20	법률 제18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10	2021-08-10	법률 제18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19-08-27	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8-03-13	법률 제15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7-12-26	법률 제15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05	2010-04-05	법률 제10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3-28	법률 제9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8	2007-10-17	법률 제8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17	2007-10-17	법률 제8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5-12-23	법률 제7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30	2005-12-30	법률 제78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3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14	2005-01-14	법률 제7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99-02-08	1999-02-08	법률 제5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법률 제4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7-08	1990-04-07	법률 제4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7-01	1989-04-01	법률 제4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2-31	1981-12-31	법률 제35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19	1971-01-19	법률 제22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02	1963-04-02	법률 제1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2-01-15	법률 제96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63조 · 현금보상 등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