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회계의 부담으로 보상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0.1.29>
1.일반회계
2.교통시설특별회계
②보상채권은 제1항 각 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보상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회계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보상채권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발행한다.
⑤보상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⑥보상채권의 발행방법, 이자율의 결정방법, 상환방법, 그 밖에 보상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상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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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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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1항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1항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9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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