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68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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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4.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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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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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6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5조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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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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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이 평가한 금액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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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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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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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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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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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0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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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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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3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따른 지원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 6의2. 제35조의3제3항제4호 각 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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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5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는 비용 3. 법 제40조의14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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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0조 손실보상
"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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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2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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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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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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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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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3조 업무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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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와 제67조ㆍ제68조ㆍ제75조ㆍ제75조의2ㆍ제76조 및 제7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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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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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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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토지보상금 분할지급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템에 게시한 요율을 말한다.4. "분할지급원금"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규칙 제12조에 따른 조기협의장려금의 합산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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