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2.「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의 지역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4.비디오물소극장(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은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장소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영화비디오법 법률

인용 조문 · §47, §5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24조의2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