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영화노사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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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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