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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