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15	대통령령 제356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8	대통령령 제26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3	2012-01-25	대통령령 제23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8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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